■ 진행 : 호준석 앵커, 유다현 앵커
■ 출연 : 이한본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 이내인 여성에 대해서 낙태권을 보장해 왔던 판례를 폐기하고 각 주가 법률로 정하게 하면서 미국 전역 또 전 세계가 논쟁 중입니다.
이번 판결로 낙태와 태아 생명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헌재 판결로 낙태죄를 폐지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인 이한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미국은 이 문제로 굉장히 뜨겁더군요.
[이한본]
뜨거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 듣기 전에 미국인들의 찬반 논쟁 토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낙태 찬성 시위자 : 낙태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단지 유색인종 여성들이 주 경계를 넘나들며 더 위험하고 힘든 낙태 시술을 받게 되겠죠.]
[낙태 반대 시위자 : 제 인생 최고의 뉴스입니다. 상처받고 죽임당한 여성과 아이들에게 이제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동안의 판례를 폐기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한본]
기존에 말씀하신 로 대 웨이드 판결이 1973년에 있었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인데요. 그 판결은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 수정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었는데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그 기존의 낙태 판결을 뒤집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서 임신 15주 이후에 낙태를 처벌하는 그 미시시피주의 법률이, 낙태를 처벌하는 그 법률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린 판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요 근거가 미국 수정헌법에는 낙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내용이 없다 이런 근거를 좀 들고 있어서 기존의 판결과 좀 배치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찬반 여론이 더 팽팽할 예정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헌법에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미국이 낙태에 대한 규제법 없이 판례로만 그동안 낙태권을 보장해 왔던 건가요?
[이한본]
낙태권이라는 말도 사실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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